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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담 (건국대학교) 강황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453 - 473 (22page)
DOI
10.21888/KPAQ.2019.9.3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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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정부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계를 중심으로
김소담 ,  강황선 한국행정논집 2019.09 학술저널

2018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설계를 중심으로
김소담 행정학과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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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고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며, 특히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 하에서 정부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집행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 보조금사업 관리정책 중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사업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들을 검토하여, 정부보조금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유용한 성과평가지표체계를 설계하였다. 이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기반 설문조사를 거쳐 실현가능성 높은 성과평가지표로 제시하였다. AHP분석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보조금 사업의 결과중심의 효과성, 사업기획단계에서의 합리성에 정부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지표 안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의 개편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평가지표 #성과관리 #AHP #Government Subsidy #Financial Projects by the Government #Evaluation Indicator #Performance Management

목차

Ⅰ. 공공부문 혁신과 정부 보조금
Ⅱ. 정부보조금사업의 가치와 문제점
Ⅲ. 현행 정부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검토
Ⅳ. 새로운 평가지표간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권오성 / 2015 /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권태형 / 2014 / 원전사고 손해배상제도와 정부보조금 효과:원전 경제성 논의에 대한 함의 / 환경정책 22(3):33~54 dbpia 김소담 / 2018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설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정훈 / 2012 /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라휘문 / 2014 / 지방재정론 / 한국행정DB센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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