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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용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19 - 3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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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 중 기술적 조치인 TBT와 SPS는 각국이 정책적 정당성을 가지고 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자국민의 웰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서, 다른 비관세조치들과는 달리 수요자극효과가 그 결과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TBT와 SPS의 수출효과 분석은 기업 순응비용증가로 인한 수출제한효과와 더불어 소비자 수요의 증가로 인한 수출증진효과와의 상충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2∼15년 동안의 「주요국 통관거부사례」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수출대상국의 산업별 기술적 조치 수준을 측정한 후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상대국의 기술적 조치 수준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품목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특히 특정품목에서 교역상대국의 기술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더 높을 경우 기술적 조치로 인한 수출제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대국의 높은 기술 수준으로 인해 기술적 조치의 우리 기업 순응비용 증가가 더 현저히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관세조치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제품의 주요국 통관거부사례 현황
Ⅲ. 선행연구 조사 및 이론적 배경
Ⅳ. 실증분석 방법론 및 데이터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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