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과 관련한 형사법적 몇 가지 문제점

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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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9집 제3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67 - 1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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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도 음주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이와 관련한 형사법적인 판례나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중심으로 형사법적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 조종, 주취 중 조종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의 개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하지 않아 논란이 소지가 있다. 따라서 조종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정의는 “비행기나 선박, 자동차 따위의 기계를 다루어 부림”이다. 따라서 이는 엔진시동이 걸고 발진조작이 완료되어 발진되는 순간부터 조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조종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음주측정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즉, 경찰공무원 이외에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음주측정의 주체가 된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측정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정당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음주측정은 수사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이 활동이다. 하지만 수사와 전혀 무관한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 조종, 음주조종 그리고 음주측정불응 등의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조종보다 음주운전 등이 불법성이 더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약물운전 등의 경우에는 제58조에 의거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물 등의 조종하는 경우가 무면허 조종보다 불법성이 낮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약물 등의 조종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도로교통법에서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 약물 등의 운전의 경우에도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수상레저안전법에서도 불법에 상응하는 법정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By introducing the license system of operators of water-related leisure craft, the duty of conform to safety regulations of users of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and the registration system of water-related leisure business operators as the population of water-related leisure increases rapidly due to the improvement of level of national income and the diversity of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was enacted on Feb. 8, 1999 (No.5910)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and order of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and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water-related leisure business and has been enforced after being revised twenty times. However,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has the problem to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since it is enacted abstractl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as follows.
Firstly,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enacted the penalty in the case of operating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without a license, operating while being drunk, etc., but it does not enact the definition of operation expressly. In this regard, the operation shall be used as a motor adjusted as the purpose and operation consistent with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Thus, the operation is short to start the engine, but it shall be regarded as driving.
Secondly, operating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while being drunk is punished and a person who requires a sobriety test is a police officer and a Si/Gun/Gu public official engaging in water-related leisure safety business. However, A sobriety test is an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is an activity of investigation agencies that find and secure criminals, and collect and protect evidences in order to decide whether or not there is prosecution and its maintenance through discovering the suspicion of crimes.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regulates the subject of requiring a sobriety test expressly so that I think that there is formal justification.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hat a Si/Gun/Gu public official engaging in water-related leisure safety business not to be related with investigations can take a sobriety test.
Thirdly,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regulates that any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under Article 56 in the same case of the operation without licenses(Article 56(1)), the drinking operation(Article 56(2)), the refusal of a sobriety test(Article 56(3)), etc. In addition, the drug driving is regulated on the punishment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However, it is not resonable that operating without licenses is examined as the same illegality of the drinking operation or the refusal of a sobriety test as well as it is not reasonable to regulate that the legality of operating with drugs is lower than that of operating without licenses.

#수상레저안전법(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동력수상레저기구(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조종(Operation,) #무면허(Without Licenses,) #음주(Drinking)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 2016년도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 국민안전처

[단행본] - 김인회 / 2015 / 형사소송법 / 피앤씨미디어

[단행본] - 김형준 / 2007 / 음주운전과 형사책임 / 진원사

[단행본] - 배종대 / 2013 / 신형사소송법 제5판 / 홍문사

[단행본] -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法文社 [경기도]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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