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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호 (해양경찰교육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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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분야의 발전과 다양화 그리고 이용자 범위의 제한 없는 영역으로 남녀 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 졌으며, 특히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수상 레저기구와 콘텐츠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의 수상레저기구 관리 및 유지의 어려움 등현실적 제약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수상레저 활동 범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2월 9일부터「수상레저안전법」이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장과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은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이를 위한 개정 방안을 연구하고자 진행 되었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조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들려주는 행위의 위험성과 실질적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이는 영업구역의 범위 및 안전요원의 배치 형식에 대한 문제, 수상레저기구의 출입항 통제및 관리 방법의 부재로 인한 안전상태 확인 및 구조 대응의 어려움 등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의 미흡한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확인 하였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른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상레저안전법과의 차이점 등을 연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개정 방안과 정책적 제안을 통해 동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사업장 #수상레저 #조종면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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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종오 / 2017 / 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 제고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7(1):29~50 dbpia 김한범 / 2017 /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스포츠학문의 과제:수상레저스포츠를 중심으로 / 한국융합과학회지 6(4):24~36 dbpia 목진용 / 2002 / 해양레저사업의 법제개선방안 dbpia 윤인주 / 2017 / 레저선박 관련 사업법상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고찰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1(6):359~364 dbpia 전승환 / 2007 /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7~1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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