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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에서―대북관 및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진보/보수 간 이념 대결 구도는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이념구도의 왜곡(화)를 통해 수구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 확장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 체제 하에서,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된 수구 지배세력에 대항하여 전개된 민주화 투쟁을 ‘좌경 용공세력’ 내지 ‘빨갱이’로 매도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상황에서 확인된다.
그렇지만 군사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시대에 들어서는 다소간 상황이 변화된다. 비록 이념 대립구도의 왜곡성의 궁극적 원인은 여전히 수구 반동으로서 ‘사이비 보수’에게 있지만, 문민정부로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일정 정도 그 왜곡성의 책임은 진보에게도 주어진다. 즉 정치적 권력은 보수로부터 진보로 넘어왔지만,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영역 곳곳에서 여전히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수구세력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왜곡된 구도를 고착화하고자 획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왜곡화의 주된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다. 하지만 진보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이 옳다는 독선적 태도로 인해, 진보에 가해진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마저 수구의 음해 탓으로 돌리는 ‘남의 탓’ 타성에 젖어버림으로써, 왜곡된 이념 대립구도를 온전한 형태로 되돌리는 과제를 소홀이 처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러한 왜곡을 고착화하는데 일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천전략이 요구된다. 즉 한편으로 보수와의 관계 속에서, 진보는 수구 반동으로서의 사이비 보수에 대해서는 치열한 ‘이념투쟁’ 전략을, 수구와의 단절을 꾀하면서 성찰적 보수로 거듭나려는 새로운 보수에게는 합리적 ‘이념논쟁’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진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진보는 진보 자신에 대한 근본적 ‘자기성찰 및 자기비판’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보수에 대한 이념투쟁 및 이념논쟁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실천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실천전략은 민주주의 원칙 내에서 아울러 상호인정 및 차이성 존중의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군사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시대에 들어서는 다소간 상황이 변화된다. 비록 이념 대립구도의 왜곡성의 궁극적 원인은 여전히 수구 반동으로서 ‘사이비 보수’에게 있지만, 문민정부로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일정 정도 그 왜곡성의 책임은 진보에게도 주어진다. 즉 정치적 권력은 보수로부터 진보로 넘어왔지만,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영역 곳곳에서 여전히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수구세력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왜곡된 구도를 고착화하고자 획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왜곡화의 주된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다. 하지만 진보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이 옳다는 독선적 태도로 인해, 진보에 가해진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마저 수구의 음해 탓으로 돌리는 ‘남의 탓’ 타성에 젖어버림으로써, 왜곡된 이념 대립구도를 온전한 형태로 되돌리는 과제를 소홀이 처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러한 왜곡을 고착화하는데 일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천전략이 요구된다. 즉 한편으로 보수와의 관계 속에서, 진보는 수구 반동으로서의 사이비 보수에 대해서는 치열한 ‘이념투쟁’ 전략을, 수구와의 단절을 꾀하면서 성찰적 보수로 거듭나려는 새로운 보수에게는 합리적 ‘이념논쟁’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진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진보는 진보 자신에 대한 근본적 ‘자기성찰 및 자기비판’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보수에 대한 이념투쟁 및 이념논쟁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실천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실천전략은 민주주의 원칙 내에서 아울러 상호인정 및 차이성 존중의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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