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규제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민혁기; 정창무; 이혁주; 유상균

doi:10.17208/jkpa.2017.12.5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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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혁기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정창무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혁주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유상균 (Daejin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第52卷第7號(通卷第23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1 - 158 (18page)

DOI: 10.17208/jkpa.2017.12.5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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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arly 2000s, Seoul reduced the floor area ratios (FARs) of residential areas by nearly 20%. We examine the impact of down-zoning on the gross regional product (GRP). We build a land use-transportation model comprising Seoul and its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and calibrate the model against the land and housing markets in Seoul. Lowering the overall FARs by 20% results in the GRP 6.6% smaller than the prior level. The decrease in the GRP comes from the decline in the final consumption of housing service and composite good. In addition, the impact of the FAR regulation of residential areas on the GRP is almost three times larger than that of industrial areas.

#용적률 규제 #지역총생산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Floor Area Ratio Regulation #Gross Regional Product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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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덕균 / 2005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건축허가 특성분석 / 도시행정학보 18 (2) : 3 ~ 22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09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분석(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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