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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회사의 지배권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지배권 프리미엄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매수대상회사의 3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30% 이상 50% 이하의 의결권을 보유한 자가 의결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의 청약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기간 직전 12개월 동안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최고가격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회사의 지배권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전부 공개매수의 원칙으로 인해 매수회사의 자금부담이 커져 무분별한 기업인수를 억제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공개매수 시 필요한 의무매수지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기업인수 시 매수대상회사의 지배주주 보유주식만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개매수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특징
Ⅲ. 의무공개매수에 관한 City Code 세부 규정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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