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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미경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1 - 162 (22page)
DOI
10.46415/jss.2017.12.2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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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미FTA로 인해 촉발된 제도변화가 우편 및 특급배달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제도개혁의 제도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후적으로 필요한 정책과제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우편법」개정을 통해 우편산업 관련 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종전에 비해 보다 명확히 설정되는 등 제도적 성과가 있었으며 국가독점 축소로 인한 민간시장 확대, 민간과의 경쟁심화로 유발되는 경영합리화 노력 등 경제적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업적 활동과 비상업적 활동 간 명확한 영역구분이나 구분회계, 교차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독립적 규제체계의 정립 등 경쟁중립성 관점에서의 합리적 규제체계 확립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향후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연구는 우정당국이 당면한 주요 정책과제가 경쟁중립성의 제고, 규제체계의 정비,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 확보임을 지적한다.
#한미FTA #우편서비스 #특급배달서비스 #경쟁중립성 #보편적 서비스 #KORUS FTA #Postal and Express Delivery Services #Competitive Neutrality #Universal Servic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한미FTA의 우편 및 특급배달서비스 관련 조항
III.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IV. 제도변화가 우편산업에 미치는 영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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