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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준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윤섭 (중소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9 - 2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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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동 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경기실사지수(BSI)를 이용한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모형 추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상공인 체감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청탁금지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음식업, 소매업)과 그 외 업종(부동산업, 전문 기술서비스업, 수리업 등)을 구분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두 집단 간 체감경기의 변화를 비교하여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확인했다. 계절성, 경기 및 업종고유 추세 등 소상공인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여, 청탁금지법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음식점업과 소매업의 체감경기지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건성 테스트를 통해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의 ‘방한 금지 조치’ 등 소상공인경기에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이 결과는 유지되었다.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3·5·10 규정' #소상공인BSI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orruption prevention #micro-enterprises #businesses survey index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청탁금지법이 소상공인 경기에 미친 영향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google schola [보고서] - 김광석 / 2015 /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래영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 한양법학 26 (3) : 255 ~ 281 dbpia [기타자료] - 데일리한국 / 2017 /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문화일보 / 2017 / 카드 매출로 본 ‘청탁금지법’ 영향… 꽃집·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액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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