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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양수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01 - 5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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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원주-강릉 철도 노반 신설 공사에 나타난 입찰 담합 행위를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이 담합 사건에 나타난 행위는 현실에서 `공종낮추기`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성격 및 효과는 통상적인 입찰담합과 다르게 나타난다. 분석 결과, 통상적인 입찰담합에서와는 달리 공종낮추기 가담 업체의 낙찰은 확률적으로 결정되며 경쟁 업체들의 투찰가격에 불확실성이 클수록 낙찰 확률은 빠르게 낮아진다. 또한 통상적인 입찰 담합과는 다르게 공종낮추기 가담 업체가 낙찰에 성공할 경우 낙찰가격은 동 행위가 없었을 때 보다 낮아진다. 공종낮추기 행위의 이러한 성격과 효과는 동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입찰 담합 #공종낮추기 #경쟁제한성 #bid rigging #lowering construction type #anti competitiveness

목차

Ⅰ. 서론
Ⅱ. 입찰의 구조
Ⅲ. 기본 투찰행위 및 공종낮추기
Ⅳ. 시뮬레이션 분석
Ⅴ. 논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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