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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
- 수록면
- 105 - 129 (25page)
- DOI
- 10.18327/jias.2018.1.2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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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국제관계이론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신북방 정책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어떤 접점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전망하는 것이다. 신북방정책은 역대 한국정부가 중시해 온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책적 자율성과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하려는 실천적 노력이다. 따라서 이것은 ‘고양적 구성주의’적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문대통령의 국내외 연설문과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아낸 ‘100대 국정과제’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안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먼저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해 ‘H’자 형태의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접경한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동북아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간다. 특히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3기 집권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노력에서 조응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의 Ⅳ장에서 러시의 신동방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신북방정책 비전과 주요내용이 과거 정부의 유사한 정책들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강한 추진의지를 표명하면서 전담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이미 설치했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우회하여 한 · 러 간 양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를 만듦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문대통령의 국내외 연설문과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아낸 ‘100대 국정과제’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안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먼저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해 ‘H’자 형태의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접경한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동북아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간다. 특히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3기 집권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노력에서 조응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의 Ⅳ장에서 러시의 신동방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신북방정책 비전과 주요내용이 과거 정부의 유사한 정책들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강한 추진의지를 표명하면서 전담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이미 설치했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우회하여 한 · 러 간 양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를 만듦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신북방정책의 국제관계학적 기저
Ⅲ. 신북방정책의 근간과 추진방향
Ⅳ.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노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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