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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19 - 236 (18page)
DOI
10.21740/jas.2020.11.2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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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한중관계의 현실태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평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한중 간 안보관련 사안 즉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미군 사드 배치, 북한 비핵화에 관하여 중국이 어느 정도 협력을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나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인식을 검토하고,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면서 안보분야의 협력까지 염두에 두었으나 세계적인 용례와 중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서 한국이 오해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미군 사드 배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한국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특별성보다는 일반성에 주목하여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고, 정경분리 원칙에 근거하여 경제적 협력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에게 선의로 대하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한미관계 강화가 역으로 한중 간의 관계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중관계 #동반자관계 #한미동맹 #전략적 협력관계 #북방정책 #South Korea-China Relation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Partnership #South Korea-US Alliance #Northern Poli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설명
Ⅲ. 한국과 중국의 동반자관계
Ⅳ. 한중 동반자관계의 실상 분석
Ⅴ. 결론: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강봉구 / 2005 / 편승과 균형: 21세기 세계정치와 러-미관계 / 국제정치논총 45(3):263~286 dbpia 강준영 / 2010 / 중국의 對北 인식·정책 전환할 때다 / 문화일보, 11월 24일자 :39 google schola 국기연 / 2015 / 왕이 ‘사드는 중국 겨냥한 미국의 칼춤 / 세계일보, 2월15일자 :5 google schola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 / 2010 / 합동조사결과보고서: 천안함 피격 사건 google schola 국방부 / 2010 / 2010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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