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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상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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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영토 반환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어려움을 일본의 정치구조와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양국은 북방영토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이르쿠츠크 성명’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진전 없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 이유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선택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 정치의 제도적 특징에서 파생되는 정책의 비일관성이 반환협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셋째, 정책결정집단이 응집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일관된 협상자세 유지에 실패하였다. 넷째, 일본의 북방영토 정책은 정치상황에 따라 소수 정치엘리트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이 북방영토 반환교섭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협상력 약화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 및 러시아와의 협상을 주도하며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응집력 있는 국가기구의 부재로부터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북방영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러․일 양국의 ‘이르쿠츠크 성명’은 단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특히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정치사회가 보수가 주도하는 분위기로 변화함으로써 정치인들에 의한 북방영토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켰고, 이는 북방영토 반환협상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북방영토 #이르쿠츠크 성명 #응집성 #원리중시파 #유연파 #북방영토정책 #북방영토 반환교섭 #외무성 #보수화 #Irkutsk Statement #hard-liner #soft-liner #Northern Territories poli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conservative swing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Ⅲ. 북방영토 반환의 기회구조
Ⅳ. 북방영토 반환문제의 일상화, 지속 구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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