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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065 - 2,07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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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러시아-일본 영토 협상: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장 세 호**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8~2019년 진행된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협상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동 시기 양국 간 교섭 내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요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양국 간 영토 협상을 평가한다. 연구 내용: 이 시기 러일은 6차례의 정상회담과 수차례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평화조약 체결과 남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를 협의했지만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안보적 우려, 최악의 미러관계, 중러 전략적 협력의 심화, 양국 간 경제협력의 미흡한 성과, 영토 문제의 민감성과 휘발성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기능했다. 결론 및 제언: 러일은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대한 인식과 목표에서 상당한 차이를 노정함으로써 협의 진전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핵심어: 러시아, 일본, 남쿠릴열도, 영토 협상, 평화협정 □ 접수일: 2022년 9월 19일, 수정일: 2022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본 논문은 저자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로 제출한 “2018~2019년 러시아 南쿠릴열도 영토 협상: 평가와 전망”( INSS 전략보고 제47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Researche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Email: sohill@inss.re.kr)
#핵심어: 러시아 #일본 #남쿠릴열도 #영토 협상 #평화협정 #Key Words: Russia #Japan #South Kuril Islands #Territorial Negotiation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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