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남쿠릴열도 정책 : 중앙집권적 영토정책과 일본의 다면게임

최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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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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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은 처음부터 4도 반환을 원칙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베 내각에서 4도 반환을 포기하고 2도 반환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다. 이 연구는 남쿠릴 4도에 대한 러일간 교섭에 있어서 일본측 협상 전략의 변화를 추적하고 현재 일본정부의 반환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지난 70년이라는 시간을 3시기로 나누어 반환정책의 형성기, 확립기, 그리고 혼재기로 분류한다. 형성기에는 정부방침이 2도 반환인지 4도 반환인지 불확실했던 시기로 원도민들과 지역엘리트들 사이에도 반환 방침이 달랐다. 확립기는 일본정부가 4도 일괄반환을 원칙을 수립하고 북방영토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 정부주도로 전국적인 반환운동을 이어간 때다. 혼재기에는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교섭의 진행을 위해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일본정부가 여전히 4도 반환(일괄이든 단계적이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국가가 주도해 온 영토정책 때문이다. 전후의 애국주의의 바탕 위에 만들어진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에 대해 러시아는 일본에게 ‘전쟁의 결과로서의 현상’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베 총리가 영토협상에 의욕을 보이면서 다양한 협상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협상의 전제로서의 러시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남쿠릴열도 뿐 아니라 독도,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추구해 온 일관성 있는 논리구조가 일본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on the South Kuril Islands did not take a four-island restoration from the outset. Nor did it give up a four-island restoration in Abe's cabinet and switch to a two-island restoration. This study tracks changes in Japan's strategy in the Russo-Japanese negotiations on the South Kuril Islands and examines the causes. The last 70 years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the first period of generation, It was unclear whether the government was pursuing a two-island restoration or a four-island restoration in the first period. In the second period of establishment,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four-island restoration principle and a new identity of 'Northern Territories,' During the third period of hybrid, the Japanese government wanted to exercise some flexibility to proceed with the negotiations. However, while the government was unable to deviate from the four-island restoration principle, the time of Russian rule was prolonged and various demands and solutions from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eople erupted. The situation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is still unable to deviate from the principle (in a single or phased manner) reveals the problems of its territorial policy, which has been led by the state. Built on the basis of post-war patriotism, the argument of indigenous territory on the Southern Kuril Islands became a firm national policy, blending with the hostility toward the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era. In response to this Japanese claim, Russia urges Japan to acknowledge "the status quo as a result of the war." While Abe is showing his willingness to negotiate, he cannot accept Russia's claim as a precondition for negotiations. The precondition is inconsistent with Japan’s sovereignty claims to Dokdo and the Senkaku Islands. The coherent logical structur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taking on three facets of territorial game militate against flexible response.

#남쿠릴열도 #북방영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소공동선언 #4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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