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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범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93 - 10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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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해양과 대륙, 냉전시기에는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 사이에 형성되는 지정학적 단층선은 조선 이래 대한제국 그리고 한국과 북한에 이르기까지 중간국가(middle ground states)로서의 한계를 부과해왔고, 이 과정에서 중간국가 한국은 편승과 헤징 그리고 균형에 이르는 다양한 대외전략의 옵션을 가질 수 있었지만, 냉전시기 이래로 동맹국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 위주의 대외 전략으로 국가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지정학적 변동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도전에 직면하면서, 한국은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적응하는 한편 자율성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중견국 외교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 지향이 북방정책으로 나타났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은 크게 네 시기를 통해 시도되었는데, 짧지 않은 역사를 돌아보면 잘해야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북방정책이 지닌 두 가지 전략적 목표, 즉 대륙으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효용 사이에서 ‘북한 환원주의’의 덫에 발목을 잡혀 전자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양자의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본고는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신북방정책이 시도되는 현 시기 대외 환경은 어떠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유의점이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북방정책의 전개과정
Ⅲ. 신북방정책: 환경적 도전과 주체적 대응
Ⅳ. 신북방정책의 전략적 지향
Ⅴ. 신북방정책의 전망과 한·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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