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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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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Hyung Jong Na (Kyung Hee University) Sung Ook Park (Kyung Hee University) Soo Ah Cho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4집(통권 제38권)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23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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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업연령과 매출액 성장률 증가에 따른 조세공격성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는 매출액이나 총자산의 크기로 나타내며, 많은 기업들이 기업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무적 이익도 증가한다. 즉, 기업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업은 성장하고 이익도 증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절대적인 조세비용 수준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연령이 증가할수록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취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Scholes et al., 2009).
한편, 기업수명주기 초기에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여 시장점유율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장률은 감소할 것이다. 성장률의 감소는 상대적인 매출액 증가율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기업규모 대비 이익 증가율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상대적인 조세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세무전략은 기업의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기업연령 변화와 성장률 변화에 따른 조세공격성 수준 변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표본기간은 1999년부터 2011년도까지로 설정하였고, 표본대상은 KOSDAQ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연령과 조세공격성은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래되고 안정된 기업일수록 현재의 조세비용 감소보다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 등의 비조세비용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률과 조세공격성은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업이 성숙기를 지나면 성장성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매출액이나 이익 증가율의 상대적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부담은 기업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기업의 조세공격성 수준도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성장률이 증가한다면 기업의 조세비용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면, 높은 성장률은 조세공격성을 보다 증가시킬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lated research and hypothesis development
Ⅲ. Research model and Sample selection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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