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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상조 (국토연구원) 김동근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50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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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간 위계혼란, 용도지역 분류의 적절성 부족, 용도지역 간 차별성 부족, 밀도운영의 경직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2] 계획환경이 ① 기존 시가지 재창조를 위한 장소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 지원, ② 4차산업 발달에 따른 도시 내 융·복합공간 수요 증대, ③ 지자체 권한 확대, ④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지향형 도시계획의 요구 등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해 있음
[3]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직적 운용에 따른 용도지역제의 한계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 이용규제수단의 근본적 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용도지역제와 관련한 이슈]
[2. 용도지역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용도지역 관련 계획체계의 문제
용도지역 개수 및 종류의 경직성 문제
용도지역 규제내용 문제
녹지지역 및 도시 외 지역의 이원적 관리 및 난개발
[3. 계획환경의 변화와 용도지역제의 한계]
[4. 제도개선의 원칙과 과제]
[5. 토지이용규제 시스템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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