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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상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경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91 - 20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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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용영향평가 #R& #D 일자리 #R& #D 사업 #일자리 유형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R&D분야 고용영향평가
Ⅲ. R&D분야 일자리 유형
Ⅳ. R&D분야 일자리 유형별 사례연구
Ⅳ.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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