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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자체 간의 권한배분 차원이 아닌 효율적인 지방이양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시키자는 전략이며 시대적 과제
- 지방자치 년 동안 지자체로 이양 - 27 확정된 단위사무(3,101건) 중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1,982건으로 이양확정 대비 이양완료는 63.9%
- 특히, 부산은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야의 중앙권한 집중으로 부산시의 주도적 추진에 한계가 많은 실정
○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해양관광 분야: 유람선 운항 활성화, 마리나 연관산업 육성, 친수공간 조성 ▲해운·항만물류 분야: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수산분야: 시설개선 권한부여 지원제도 개선, 국제수산 협력사업 촉진 및 지원, 낚시인 이용 수산자원 관리, TAC 옵서버, 수협 및 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한 위임 등 ▲기타: 통합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
[그림 본문 참조]
- 지방자치 년 동안 지자체로 이양 - 27 확정된 단위사무(3,101건) 중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1,982건으로 이양확정 대비 이양완료는 63.9%
- 특히, 부산은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야의 중앙권한 집중으로 부산시의 주도적 추진에 한계가 많은 실정
○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해양관광 분야: 유람선 운항 활성화, 마리나 연관산업 육성, 친수공간 조성 ▲해운·항만물류 분야: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수산분야: 시설개선 권한부여 지원제도 개선, 국제수산 협력사업 촉진 및 지원, 낚시인 이용 수산자원 관리, TAC 옵서버, 수협 및 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한 위임 등 ▲기타: 통합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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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요약]
[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현황]
1. 중앙권한 지방이양 의의
2. 국가사무·지방사무의 구분 기준 및 관련 제도
3. 중앙권한 지방이양 실적 및 추진 한계점
[Ⅱ. 해양분야 중앙권한 지방이양 필요성]
1.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및 조직 개편
2. 해양분야 지방이양을 위한 부산의 강점 및 역량
[Ⅲ. 해양산업분야 법제도 개선 방안]
1. 해양관광분야
2. 해운·항만물류분야
3. 수산분야
4. 기타 : 통합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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