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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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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동홍 (숭실대학교) 강근석 (숭실대학교) 김성철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지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47 - 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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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 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계 재심(Inter-Partes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 로열티율은 위의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과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 확률을 결합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 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비교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분석한다.
#무형자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로열티율 #회귀분석모델 #당사자계 재심 #Intangible Asset #Patent Infringement #Damage Awards #Royalty Rates #Regression Model #Inter-Partes Review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기존의 로열티율 산정방법
3. 손해배상액 산정 판례를 이용한 로열티율 산정모형
4. 무효심판 판례를 이용한 조정계수 산정방식
5. 특허지표를 이용한 로열티율 산정방식에 의한 로열티율의 실증분석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Battersby, G. J. / 2011 / Licensing Royalty Rates / Aspen Publishers google schola [단행본] - Business Valuation Resources, LLC / 2012 / BVR'S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Case Law Compendium google schola [단행본] - Choi, S. J. / 2011 / United States Patent Law / Bobmunsa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W. / 2001 / An Analytical Solution to Reasonable Royalty Rate Calculations / IDEA 41 (1) : 49 ~ 6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Goldscheider, R. / 2002 / Use of The 25 Percent Rule in Valuing IP / les Nouvelles XXXVII (4) : 123 ~ 1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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