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 : EU법과 회원국 국내법 관계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환경협력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EU법과 회원국 국내법 관계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환경협력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이상만

doi:10.31839/DALR.2018.02.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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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만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19 - 151 (33page)

DOI: 10.31839/DALR.2018.02.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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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및 내연기관의 증가에 따라 미세먼지는 기압이 낮은 봄과 겨울이 되면 대기권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몸속으로 들어와 염증을 일으켜 각종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 결과 WH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편서풍 지대에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의 가속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기압과 기후, 대류의 이동을 통해 인접국가로 이동하여 각 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혼합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더욱 위협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듯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는 특수한 환경적 요건 때문에 단순히 한 국가의 법제도와 정책의 시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문제도 한․중․일 3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중․일 3국은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을 하였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비된 법제를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였던 지역적 공동체인 EU의 사례를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시아의 환경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ccording to the use of fossil fuel and to a rise in an internalcombustion engine caused by industrialization,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the atmosphere gets higher when spring and winter with low atmospheric pressure have come. By the way, the fine dust is very small, thereby getting inside the body, resulting in leading to inflammation and becoming a cause for several diseases. As a result, WHO classified fine dust as the group 1 carcinogenic substance. Northeast Asian regions, which are in the westerlies, are recently increased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due to the 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in China. It moves to adjacent countries through the movements in atmospheric pressure, weather and convection current and is mixed with the fine dust, which occurs in each country, thereby bringing about a serious social issue such as further threatening people"s life and healthy living.
In this way, the problem of air pollution caused by fine dust is not the one that can be solved by simply enforcing legal system and policy in one country because of the specially environmental requirement. In other words, even the issue of air pollution in Northeast Asia is impossible without an international effort for positively reducing air pollution along with the attention in 3 countrie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Yet, the three countries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have failed to present effective measures so far even though being said to have mad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olving air pollution problem.
Accordingly, to solve the air pollution problem of Northeast Asia, the aim was to elicit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ison method in a case of EU as the regional community, which had solved a social issue through utilizing the consolidated legislation with seeking the public good, and to suggest a plan for arranging 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based on this.

#대기오염 #미세먼지 #한·중·일의 국제 환경협력 #동북아시아 환경협력체계 #대기오염문제 해결방안 #Air pollution #Fine dust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Solution plan for air pollu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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