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of Legal Stud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iability and Dispute Resolution  -Focus on the China and Korea-

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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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21 - 7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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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경 간 대기오염등의 환경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의 문제를 둘러싼 환경법적 배상책임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 국경 대기오염에 관하여 국제법상 어떤법적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초 국경 대기오염 관련 분쟁 및 협력 사례도분석하여 이를 동아시아 국경 간 환경문제인 중국발 대기오염환경분쟁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국이 인접국 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 법적 책임문제가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본고는 동아시아 환경 문제의 현안인 중국과 한국 간의 국경 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환경법적 책임을 다루고자 한다. 캐나다가 미국에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를 통해, 이를 중국발 대기오염 문제에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인접국 간 대기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 환경법적 책임과 관련된 비교법적 접근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대기오염책임분쟁에서 중국에 책임을 묻는데 고려한 요소, 내용, 방법및 절차는 중국발 미세먼지 법적 책임문제를 살펴보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실제로 채택하거나 적용하는 국제 환경법적 대응조치가 무엇이며,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한다. 중국과 한국 간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본고는 중국의 국경 간 대기오염에 대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국제분쟁해결기구 를 통한 방안과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고는 중국- 한국 간의 국경 간 대기오염에 대해 환경법적 대응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Transboundary air pollu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starts with desertification in China and southeasterly “yellow dust” storms act as vectors for various kinds of pollutants, including fine particulate matter, nitrogen oxide, These pollutants are carried by wind towards South Korea sulfur dioxide, aerosols, ozone, and heavy metals. and can cause numerous health problems, including respiratory and eye diseases. While air pollution within China is well understood, attributing causation for this pollution becomes complicated once it reaches South Korea. Studies have estimated as much as 49% of South Korea’s air pollution can be attributed to China. Meanwhile,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led a 2016 international effort which determined that only 15% of South Korea’s particulate matter is attributable to South Korean anthropogenic sources while most of the remainder comes from China. Despite its complexity, the China-South Korea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oblem is not unsolvable. State responsibility entails the violation of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primary norms typically found in treatie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tate liability entails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the absence of a wrongful act.** 2) The latter is concerned with the transboundary risk associated with legitimate activities occurring in a state’s territory (including activities carried out by private actors). Transboundary pollution is a prime example because it occurs as a result of activities which may not be unlawful or inherently reprehensible (energy production, for instance). State responsibility/liability has no direct equivalent in domestic liability law, but the two can easily capture the same kind of conduct. The so-called regulatory liability of the state in tort, for instance, targets the failure of public authorities to ensure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law. Trial and appellate courts have grappled with claims brought by victims against polluters and the public authorities who had been negligent in overseeing or investigating the operations. I will overview the issue for the civil liability of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ntext, the present statutory structure, and the future challe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 introduce the concepts of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ich paved the way for the proliferation of civil liability regim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duty to ensure prompt and adequate compensation.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transboundary air pollution #environmental norms #external leg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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