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박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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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도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3 - 3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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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월경성 오염을 규율하는 국제환경법상의 원칙을 분석하여 월경성 오염에대하여 실제 국가책임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책임 법리와 규칙을 살펴보고 이 경우 해결되어야 할 법적 쟁점들을분석한다. 월경성 피해에 대해 국제법 차원에서 국가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드문 일이다.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때문이다. 국가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개인 위법행위의 국가 귀속 문제, 국제의무위반의 확정 문제, 상당한 주의 의무의 내용 또는 기준 문제, 원고 적격 문제, 복수의 책임국문제, 공동책임 또는 연대 책임 문제,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등은 넘어야할 장애물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대기를 오염시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비롯한 환경에 위해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피해의 경우 이런 장애물들을 모두 극복하여 국가책임청구가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국가책임 논리와 규칙은 월경성 피해의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촉진하는 억지효과를 가져올 수있을 것이다. 또한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법리와 규칙은 월경성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을 자극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책임의 논리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에게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provides a overview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governing transboundary pollution and examines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state responsibility doctrine in the context of transboundary pollu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im legal responsibility for particulate matter damage from China. State responsibility claim for the transboundary damages in international law is still rare today. There are numerous obstacles and uncertainties in such state responsibility claim. In pursuing state responsibility invocatio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roblem of state attribution of individual offenses, the issue of determination of viol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content or standard of due diligence obligations, locus standi, multiple responsible states, joint liability or solidarity responsibility, proof of causation and so on. Proving causality and so on. The act of generating particulate matter can theoretically pose a state responsibility in that the pollution of the atmosphere can cause harm and damage to human health and life and environment. However, in the case of transboundary damage such as particulate matter, it is not practical to overcome all of these obstacles, difficulties and then realize the claim of state responsibility. However, jurisprudence and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could bring some deterrent effect to promote preventive efforts to prevent or minimize the risk of transboundary damages. In addition, jurisprudence and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transboundary pollution will stimulate efforts to prevent or minimize municipal damage. Applying jurisprudence and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particulate matter damage from China could be a strong basis for demanding that China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mitigate particulate matter. It could also be a legal tool that could require prevention or minimization of particulat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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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Yearbook of ILC(1978), Vol.Ⅱ(Part Two)

/ 1990 / Yearbook of ILC(1990), Vol.Ⅱ(Part One)

/ 2001 / ILC Report

/ 2001 / Yearbook of ILC(2001), Vol.Ⅱ(Par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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