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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49 - 1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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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채시장에서의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지방채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 후 사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로부터 신용평가제도의 도입효과와 한계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채 신용평가모형에 의하면 신용등급간 격차가 미미하였으며 신호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신용평가시장의 하부구조 역시 취약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은 지방채에 대한 신용평가제도의 도입이 이르며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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