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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쟁송의 특질 실체적 진실주의의 절차적 보장에 대한 우월
3. 경정권한의 제한을 통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 세무조사절차에 있어서 중복조사의 금지
4. 조세쟁송과 관련하여 다시 생각해 볼 세 가지 고정관념
IV. 연재를 마치며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Ⅰ)
조세법연구
2017 .04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Ⅱ)
조세법연구
2017 .08
조세쟁송절차의 개선방안 - 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09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별도의 ‘세액’에 대한 경정의 처분성 및 관련된 문제들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4 .08
조세소송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회계저널
2016 .0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인건비의 조세지원 대상여부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2021 .08
부가가치세의 환급거부 ‘처분’과 법인세 결손금의 감액경정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문제 : ‘음(陰)의 세액이나 소득을 조세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저스티스
2016 .04
매매대금 사후 감액을 사유로 한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판결의 비판적 검토-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019 .01
과세처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권과 정의
2019 .01
조세회피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2015 .09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2021 .12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세무와회계저널
2015 .01
해외 조세교육 현황 검토 및 시사점 논의
경제교육연구
2021 .08
적극적 조세계획과 순응적 조세계획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018 .02
기업의 내재적 조세 측정치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2016 .01
주요 세목별 조세지원제도의 운영과 합리적인 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19 .08
한국의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2024 .06
소송 전 조세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2022 .05
상장기업 세무담당자의 기업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회계저널
2018 .01
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조세의 범위 및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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