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17-06] 선진국의 노동시장정책 정신질환 이슈 분석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14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20년간 OECD국가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따른 장애급여 신청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은 평생유병률이 매우 높으며, 주로 노동을 하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경제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최근 선진국에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이 문제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노동시장 배제와 비활동성 증가 문제, 정신적 문제와 관련한 결근, 생산성 감소, 동료의 생산성 영향, 신규직원 훈련과 채용 등에 상당한 비용 발생하고 있어 해외 국가는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가는 추세이다. OECD의 정책프레임에서는 정신건강과 근로 간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조기발견과 조치, 교육, 보건, 고용 유관 기관간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등록장애인 대상의 의무고용제도를 고용정책의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장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정신질환자가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목차]
[요약]
[I. 검토 배경]
[II. 정의 및 검토]
1. 개념 정의
2. 정신질환 발생정도
[III. 문제점]
1. 노동시장 배제와 비활동성 증가 문제
2. 생산성 감소 등 직 · 간접적 비용 증가
3. 정신보건시스템의 문제점
[Ⅳ. 대책]
1. 주요 정책 대상과 개입의 시점
2. OCED의 정책적 틀
3. OECD의 정책적 권고
[Ⅴ.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중정신보건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모형개발 연구
양옥경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00 .06
정신질환 환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최경숙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11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 장애인 활동보조제도(PAS)와 장애인케어제도(PCA)분석을 중심으로
전지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5 .03
[‘자살’을 생각하다⒀] 자살과 정신질환 : 기초지식과 대응을 위한 힌트
이시마루 마사히코 ,  김도형 기독교사상 2014 .09
KoBERT 활용한 사용자 발화 기반 정신질환 예측 시스템
함영욱 ,  김예원 ,  김도은 외 2명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6-00180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