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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39 - 81 (43page)
DOI
10.32716/LLR.2018.0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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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은 유럽 변방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방대하고 상세한 노동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내용도 풍부하다. 포르투갈 근로시간법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의 개념과 휴식시간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여 쌍방향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근로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인접 개념들을 함께 규정하여 근로시간의 의미를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하려고 입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셋째, 근로시간에 산입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장근로의 허용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과 함께 객관적 요건도 설정하고 있다. 다섯째, 휴일이나 축일의 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여섯째,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로하는 그런 방식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일곱째, 교대근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근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여덟째,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아홉째, 근로시간적용제외에 대해 그 대상근로자와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열째, 휴식을 다양한 종류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와 실태를 살펴보면, 다양하고 상세한 내용들의 저변에 휴식에 대한 중요성이 깔려있고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념이 실천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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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로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Ⅲ. 근로시간의 양적 한계
Ⅳ. 근로시간의 배치와 조정
Ⅴ. 근로시간의 특칙 기타 쟁점
Ⅵ. 휴식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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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유성 / 2005 / 노동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프레데리크 들루슈 / 1995 / 새 유럽의 역사 / 까치 google schola [보고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 2010 / 포르투갈 정치ㆍ경제 동향보고서 google schola [단행본] - Júlio Manuel Viera Gomes / 2011 / IEL Labour Law/National Monographs/Portugal / Klewer Law International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Otto Kahn-Freund / 1974 / On Uses and Misuses of Comparative Law / Modern Law Review 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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