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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진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97 - 126 (30page)
DOI
10.35161/rkapt.2018.03.1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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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인조(仁祖, 재위 1623~1649)의 정치적 정당성이 직면한 문제를 호패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다. 호패법과 같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왕의 위상과 권위를 잘 보여준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정당성의 한계를 분석하는 것은 정치가가 처한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정치가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 또한 정치가가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확보해야 했던 정당성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정치가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인조정권 초기 호패법의 제정과 실패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조선 왕권의 정당성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그 정당성의 요소 중 어떤 것들이 긴장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정치적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의 요소 #권력 #정책결정과정 #호패법 #여론 #백성의 동의 #인조 #political legitimacy #elements of political legitimacy #power #decision making #the process of making policy #public opinion #consent of people #King Injo #Hopae poli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조의 정치적 정당성
Ⅲ. 전근대 국가에서 효율적 통치제도가 실패하는 이유
Ⅳ. 법과 제도, 그리고 타이밍: 호패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때(時)
Ⅴ. 결론: 동의의 정치와 정치가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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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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