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육·스포츠 법의 철학적 접근

김선종; 신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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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종 신현규

저널정보: 한국체육철학회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83 - 19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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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체육·스포츠 법철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체육·스포츠의 철학적 태도로서 법에서 철학의 의의와 체육·스포츠 법에서 철학의 의의 및 임무와 과제를 고찰하였다. 첫째, 법에서 철학의 의의는 법의 참모습에 가까이 가고 올바른 법을 추구하려면 법적 지식을 바르게 종합하고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쓰려는 법철학적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법실무의 기저에는 본질적으로 법철학이 흐르고 있어 법철학이 없이는 정의로운 법적 실천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자유롭고도 과감한 법철학을 통하여 오히려 더 단단한 법철학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육·스포츠 법에서 체육·스포츠 철학의 의의는 체육·스포츠법의 본질을 모색하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현실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과 이념을 추구하며 방법을 제시하는 체육·스포츠 법철학을 통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한국 체육·스포츠 법 또는 법학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체육 스포츠 법에서 체육·스포츠 철학의 임무와 과제는 먼저 학제적 측면에서 체육·스포츠 법과 법질서의 본질을 궁구하는 존재론적 차원, 무엇이 올바르고 정확한 체육·스포츠 법인가에 대한 엄밀한 인식의 기능성과 조건들을 탐구하는 인식론적 차원, 항상 올바른 체육·스포츠 법과법의 가치에 대한 숙고의 가치론적 차원, 과거의 체육·스포츠 법사상과 법의 자취를 통하여 현재의 체육·스포츠 법철학적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철학사적 차원에서의 체육·스포츠 법철학의 임무와 과제가 있다. 그리고 실존적 측면에서 체육·스포츠 법의 본질이나 효력, 정법의 요건을 탐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실의 체육·스포츠 악법질서가 어디서 연유하고 또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관점, 그리고 그 체육·스포츠 악법질서에서 오는 혜택과 불이익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의 나의 지위는 어떠한가라는 반성적 관점의 체육·스포츠 법철학의 임무와 과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체육·스포츠 법철학을 통하여 체육·스포츠 법에서 현상의 인식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설명적 태도의 헤르메스의 지혜와 끊임없이 현재의 잘못된 세상보다는 미래의 좋은 세상을 향해 전향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변혁적 태도의 프로메테우스의 용기를 겸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한국 체육·스포츠 법 또는 법학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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