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 연구사의 비판적 검토

임식; 허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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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식 허진석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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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포츠-체육 정책사에서 제3공화국 시기는 근대 스포츠-체육의 역사적 기원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와 2002년 한ㆍ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드높인 한국 스포츠-체육의 위상은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의 인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스포츠-체육 정책의 기원을 확인하고, 체육의 역할과 이를 주도한 국가의 스포츠-체육 정책이 어떤 점에 주력하고자 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사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는 적지 않지만 그 수준은 대단히 미흡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권력구조 내지 지배 방식에 유의하면서 권력의 메커니즘 안에서 스포츠-체육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는 매우 빈곤하며 또한 기존에 논의된 내용도 매우 불충분하다.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책’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단편적이거나, 아니면 시대별 스포츠-체육 정책에 대한 연구의 개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체육교육 정책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는 학교체육이라는 특정의 작은 부분이나 남북 체육교류라는 정치적 프레임, 또는 각개 종목의 활동이라는 한정된 논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제3공화국이 지향한 스포츠-체육 정책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인 현실과 관련지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스포츠가 국가에 의해 동원되는 국위선양의 수단이라는 측면과 국민 통합에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근대국가의 스포츠-체육 정책의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에서는 스포츠-체육의 국내외적 기능, 스포츠-체육 정책의 특징과 방향, 스포츠-체육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세 가지의 접근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박정희의 제3공화국은 정부의 직, 간접적인 주도하에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체육 정책을 통해 국위 선양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체제의 우월성 증명이라는 정권적ㆍ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 인프라의 확장과 스포츠 과학화에 일정 부분 성공하면서 한국 스포츠의 국제대회 입상이라는 결과를 얻기에 이른다. 또한 제3공화국 시기는 민간체육-참여스포츠 분야에서 학교체육과 직장체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은 정치 의존적 스포츠의 부정적 유산을 낳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제3공화국 시대에는 국민의 신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신체능력 향상 행위가 ‘애국’논리로 흐르면서 국민이 국제적인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대표선수와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그 형식과 내용에 몰입해 버리는 현상을 낳았다. 제3공화국 시대에 시행된 스포츠-체육 정책과 함께 구축된 스포츠-체육 제도는 동서 냉전 구도 하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다. 이는 국가 주도 엘리트 체육의 존립 근거이자 기반이 되었고 국위 선양과 국력의 확인이라는 긍정적인 전통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 역할은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임했고 훗날 문교장관을 역임한 소강 민관식에게 부여되었다. 그의 역할은 박정희의 전권을 위임받는 방식이었고 열악한 조건에서 스포츠 인프라의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주요 성과를 가시화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책은 국내외적인 조건, 정책의 특성과 방향, 개인의 역할에 주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In the annals of Korean sports policies, the Third Republic of Korea is an epochal period for the modern sport. The 1988 Seoul Summer Olympics and the 2002 FIFA World Cup helped raise Korea's profile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community. And it was largely thanks to human and material sport infrastructure established during the Third Republic that Korea was able to host those major events. It behooves us, then, that we trace the roots of Korean sports policies, the role of sports, and what the national sports policies focused on during this period. While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on the history of sports policies during the Third Republic, their quality has left much to be desired. In particular, in-depth analysis on how sports policies were set up and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d his authoritarian rule has been extremely scarce. And discussions that do exist on this issue are quite insufficient. Reports on the sports policy in the Third Republic have either been one-dimensional or have been a generic part of a broader study on sports policies in different eras. In addition, studies on physical education policies have been confined to phys-ed classes at school, to inter-Korean sporting exchanges and to activities in individual sports. Studies on the sports policies that the Third Republic pursued must take into accoun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Sports have been the source of national pride and have been an effective tool in galvanizing the people. In investigating the history of sports policies in a modern nation, we have to consider three approaches: sports' function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ttings; sports policies'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and the role of individuals in charge of sports policies. The Third Republic under President Park's leadership attempted to realize its governmental and strategical goals--raising the national profile and image and proving the superiority of the current system--through elitist sports policies. In this process, the government succeeded, at least partially, in expanding sports infrastructure and in applying science to sports, all of which led to Korea's triumphs 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The Third Republic also laid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sports at school and at work. On the other hand, the Third Republic's sports policies may be held responsible for giving way to the politically-dependent sport. During this regime, policies designed to improve physical conditions of the people were considered the duty of the state, and getting into better shape an act of patriotism on the people's part. As a result, the people equated themselves with athletes representing the nation at global competitions, and grew obsessed with improving their physical conditioning, and with the idea that better physical shape and better performance at international events meant patriotism. The sports system, established along with the sports policies in the Third Republic, was mainly focused on promoting the national image amid the Cold War and the sense of unity and camaraderie among the people. This became the basis of the nation-led elitist sport and contributed to the positive traditions--improving the national profile and confirming the national strength. And the role of leading these efforts fell to Min Gwan-sik, the chairman of the Korea Sports Council who would later serve as the Minister of Education. With the full blessing of President Park, Min was successful in setting up human and material bases for sports infrastructure despite unfavorable circumstances. As such, discussions on sports polices during the Third Republic must take into account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policies' nature and directions and roles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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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Smith / 1995 / Nations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 / Polity Press

John Hoberman / 1990 / German Sports History / Journal of Sports History 17 (2)

Natan Anderson / 1969 / Sports and Politics: Sports, Culture and Society / Bows

Pierre Arnaud / 1998 / Sport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Impact of Fascism and Communism on Sport / Spon Press

권경희 / 2004 / 식민지기 보통학교의 훈육 연구 / 박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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