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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Ⅲ. 甲의 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Ⅳ.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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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51084 판결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는 데에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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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028 판결
가.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그 토지의 채무불이행당시의 교환가격이나, 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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