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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학 (홋카이가쿠엔(北海學園)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27 - 149 (23page)
DOI
10.26542/JML.2018.4.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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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일본 방송의 이원 체제의 한축을 이루는 유일한 공영방송으로 공공의 복지를 위해 풍부하고 양질의 방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NHK 재원제도는 수신설비 설치자가 부담하는 수신료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방송법상 수신계약미체결이나 수신료미납부에 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한 법적쟁점을 야기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NHK 재원제도의 법적 구조와 비교법적 특질을 조명하고 그 헌법적 평가 및 수신료미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NHK 재원제도의 법적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비교법적 특질이 국비나 광고수입에 일절 의존하지 않고 수신료를 재정적 기반으로 하되 NHK와 시민·시청자 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민주적 운영을 중시한 것에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필자는 NHK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NHK의 유지운영을 위한 특수한 부담금으로 파악하고 수신료제도의 헌법적합성을 인정하는 판례·학설을 지지하면서도, 최근 최고재판소의 판시사항 중 수신계약미체결자의 수신료납부의무의 발생시점과 수신료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한다.
#공영방송 #NHK 재원제도 #수신료제도 #수신계약체결의무 #수신료납부의무 #public broadcasting #NHK financial system #receiving fee system #obligation of broadcast receiving contract #obligation of receiving fee pay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NHK 재원제도의 법적 구조와 비교법적 특질
Ⅲ. NHK 수신료제도의 헌법적 평가
Ⅳ. NHK 수신료미납을 둘러싼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환 / 2017 / 일본 공영방송 NHK의 수신료 체계와 징수방식에 관한 연구 /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6) : 5 ~ 33 dbpia [단행본] - 정윤식 / 2014 / 공영방송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지희 / 2017 / NHK 수신료 납부 정지·거부 운동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공영방송 인식과 시민사회의 변동 / 언론정보연구 54 (2) : 185 ~ 22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18 / 해외 주요국 방송 수신료 정책 및 특징 / Media Issue & Trend : 6 ~ 2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醍醐聰 / 2005 / 受信料支払い停止運動の論理(NHKの正体－受信料支払い拒否の論理) / 金曜日 13 (16) : 85 ~ 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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