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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55 - 1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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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분단이라는 독특한 상황과 국민당 일당 지배체재라는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유사한 배경 조건 하에서 대만은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민주화를 성취하였다. 이 논문은 대만의 민주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1970년대부터 대만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대내 정치·경제적 요인과 분단상황이 미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대만의 민주화가 동아시아의 정치발전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만에서 민주화가 급진전되었는데, 이는 대만에서 본토인들이 정치 주도권을 갖기 시작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의 민주화 과정이 대만 정치의 본토화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민당 집권세력이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분단상황을 이용함으로써 정치 민주화가 지연되어 왔으나, 1980년대 말 이후 중·대만관계 개선은 대만 내 민주화 진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만의 민주화 과정은 한국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과 지역갈등이 해소되어야 진정한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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