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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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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5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3 - 3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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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핵문제로 남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핵은 국제적 무제, 구체적으로 IAEA와 NPT문제로 요약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개발은 NPT체제 유지를 가장 원하고 있는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개발에 대한 압력에 대하여 남한을 군사적 인질로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이라도 우리 민족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남한은 북한의 인질이 되며 남북간에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고,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통일은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개발은 저지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는 그 동안의 북한의 태도로 보아 한·미·일 공조, 그 외 중·러 협조 등 여러가지 해결방법을 상정할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한 대응은 남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다. 만일 남한이 핵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남북간에 핵균형을 이루어 전쟁도 억지되고, 대화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한의 핵개발도 북한 못지 않게 국제적 제지를 받을 것이므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은 한·미·일 공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핵개발을 주장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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