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03년 겨울/2004년 봄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141 - 177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보 공동체는 그들의 정보수집 및 처리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능력은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은 자신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한계적 상황은 전세계적 차원의 대량 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되어있으며,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정보력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과 관련한 확실성 있는 정보를 얻기란 매우 힘든 난제일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1950년대부터 소련의 지원하에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와 교육에 치우쳐있는 핵개발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1994년 미북 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문 (Agreed Framework)에 의해 잠정적으로 개발이 동결되었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국에 따르면 그 후로도 북한은 은밀히 고농축 우라늄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해왔다고 한다. 더욱이 지난 2002년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불거져나온 북한의 핵보유 발언은 위와 같은 미국의 심증을 더욱 굳혀주었다. 핵보유 발언 이후 북한은 순차적으로 1994년에 작동을 중지한 원자로를 재가동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 탈퇴하는 등 전 세계를 향해 핵 억지력을 과시하였다. 더욱이 얼마전에는 미국의 몇몇 전문가들을 영변으로 초청하여 그들이 재가동시킨 원자로와 플루토늄을 내보이며 그들이 분명히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하여 존재하는 주요한 불확실성은, 이에 관한 정보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처리한 핵분열물질의 양, 이미 보유한 북한의 핵무기 개수, 북한 무기디자인의 발전정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해외 원조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한 것이다. 이는 미북 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밀스런 핵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할 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기술과 재원은 단순한 조약체결로 쉽사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수출제재, 핵확산 방지규약 등으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의 속도가 늦추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1990년대 이후로 진행된 북한 의 핵개발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그 누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은 북한의 차후 개발 잠재력의 측면에 있어서 더욱 높아진다. 현재 북한의 재처리 능력, 원자로 공사 진행 속도에 관한 정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 잠재력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가 부재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핵물질을 무기화 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 역시 베일에 싸여 있다.
그렇다면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시키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북한의 안보와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둘째, 북한은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상당한 양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과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부만을 교환하고자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아직 그들의 핵무기개발 목적에 대한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나리오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물질 폐기의 많은 검증과정과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모든 단계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상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는 그들의 정권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인식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북한에 대한 과도한 압력은 그들로 하여금 안보위협을 느끼게 하여 군사적 대치라는 최후의 수단을 채택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에 관한 설득작업을 계속해야할 것이다. 요컨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력과 대화라는 수단사이의 조심스런 균형 잡기의 지혜를 발휘해 야할 것이다.

목차

Ⅰ. Living with Uncertainties: “Fog of WMD“
Ⅱ. Brief Backaground
Ⅲ. Key Uncertainties
Ⅳ. Estimates of North Korea‘s Potential Capabilities to Produce Nuclear Weapons
Ⅴ. North Korea‘s Possible Intentions
[References]
[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과 한국의 안보
張浚翼 군사 2004 .08
북핵문제 외교적 해법의 실패원인과 시사점 : 6자회담의 재평가와 재개 논의를 중심으로
조성렬 국제관계연구 2014 .10
북한의 핵운용 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
박창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02
북핵 문제의 경과와 쟁점, 그리고 정책적 제언
양무진 현대북한연구 2013 .12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박휘락 국제정치논총 201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836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