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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0년 9월 28일 북한의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 이후에 김정은 세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 남북관계 측면에서의 대응방식과 그에 따른 대남통일정책의 내용을 그람시의 정치사회화이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는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권력세습 수순을 밟고 있는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라 권력상층부의 정치지형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번 김정은 세습체제에서는 김경희·장성택·리영호·최용해 등 이른바 김정은의 최측근 비호 세력이 부각되고 중앙군사위의 위치와 권한이 강화되어 정치·군사적 권력세습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세습체제는 경제분야에서는 많은 난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자력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필수적이고,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 우선이다. 그런데 개혁·개방과 시장화를 지향하자니 체제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군사강국을 지향하자니 대북제재와 핵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세습체제의 정치사회화의 환경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감시체제와 통제체제가 약화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세습체제의 내면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립적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등의 남북대화를 추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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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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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2011 / 경향신문
2. [단행본] - 김광인 / 2010 / 김정은 후계구도와 남북관계, In 이슈와 대안 / 미래전략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순 / 2009 / 북한의 대미 강압흥정 외교행태에 관한 연구: 선군 리더십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3 (2) : 235 ~ 261
4. [단행본] - 김재영 / 2010 / 새로운 정치학의 이해 제3판 / 삼우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철 / 2010 / 군사적 측면에서 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 한국동북아논총 15 (3) : 157 ~ 181
2. [단행본] - 김광인 / 2010 / 김정은 후계구도와 남북관계, In 이슈와 대안 / 미래전략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순 / 2009 / 북한의 대미 강압흥정 외교행태에 관한 연구: 선군 리더십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3 (2) : 235 ~ 261
4. [단행본] - 김재영 / 2010 / 새로운 정치학의 이해 제3판 / 삼우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철 / 2010 / 군사적 측면에서 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 한국동북아논총 15 (3) : 157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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