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김재철;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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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철 김정기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3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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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북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군비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에 발표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이 중국을 지향하고 있어 동북아에서 신냉전 분위기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과거 유럽의 군비통제 경험을 동북아에서 실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군비통제 여건은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강대국 간의 패권전략 수정, ②분단국 간의 대립관계 해소, ③북핵문제 해결, ④역내 국가 간 갈등요인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레짐(regime)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통제는 핵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3자간의 핵군축 노력과 비핵국인 한국, 일본, 북한의 비확산 규범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바, ``북핵 폐기 → 동북아 MD중단 → 미 러 중의 핵감축 → 핵 없는 세상``으로 연계시키는 접근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래식 군비통제는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한반도와 해양지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비대칭전력 구조를 갖추고 있는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공세전력의 운용을 완화`` 등과 같은 ``운용적 군비통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남북 간의 구조적 군비통제는 대량살상무기가 해결된 이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해양지역에서의 군비통제는 일방의 주도권을 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안을 두고 해군력의 운용통제 및 군비제한 또는 군비동결 등의 방법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군비통제의 열쇠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과 주변국의 협력으로 북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하에서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oday, arms race is getting worse in Northeast Asia than any other areas in the world. Especially, it even seems that a mood of new cold war in Northeast Asia will get worse because new defense strategies announced by the States in January 2012 support China. For the stabil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from now on, efforts to realize arms control experienced in Europe in the past in Northeast Asia are acutely required. However, there are a lot of restrictions on the conditions for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To resolve such restrictions, the following matters must be preceded and a cooperation regime for multilateral security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receding conditions: ①Modification of supremacy strategies among the world powers, ②Resolution of antagonistic relationship in divided nations, ③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④Resolution of conflict factors among intra-nations. As efforts for nuclear arms reduction among the States, Russia and China, and compliances with nonproliferation standards by South Korea, Japan and North Korea are required for nuclear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new approaches must be sought in the following direction: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arms programs → Discontinuation of MD in Northeast Asia → Nuclear arms reduction by the States, Russia and China → nuclear-free world Conventional arms control must be carried forward focusing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located in antagonistic tension, and ocean areas. For arms control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has an asymmetric structure of military strength, ``operational arms control``, such as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focusing on the DMZ and ``reduction of operating offensive military strength``, must be emphasized. Structural arms contro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ble to be discussed aft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ve been scrapped. For arms control in the ocean areas, ways to harmoniously apply various methods such as control on the operation of naval power, arms limitation and arms freeze etc. must be sought by focusing on preventing lopsided leadership and striking a balance. The States and China both have the keys for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and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the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step. Therefor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ust be firstly resolved by active roles by the States and China and cooperations by surrounding nations, and then arms control should be actively carried forward under a cooperation regime for multilater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군비경쟁 #북핵문제 #North Korean nuclear issue #신냉전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Arms race #다자안보협력체제 #동북아 군비통제 #New cold war #Cooperation regime for multilater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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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남 / 2009 / 미·러 핵군축 추진동향과 전망 : START 후속조약을 중심으로 / 주요국제문제분석

2. [단행본] - 김관옥 / 2010 / 갈등과 협력의 동아시아와 양면게임이론 / 리북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철 / 2008 / 남·북한의 재래식무기 군비통제 접근방향 / 동북아연구 23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철 / 2011 / 남북한 군사회담과 군사적 긴장완화 가능성 / 서석사회과학논총 4 (1)

5. [단행본] - 남만권 / 2006 /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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