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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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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5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5 - 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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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2000년 중반부터 희토류 수출제한 정책을 통해 생산량,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희토류가 꼭 필요한 원료라는 인식하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통상전략으로 한-중 FTA 및 한-중 투자보장 협상 시 희토류 관련 관심 사항을 협상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희토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스스로 대체 에너지개발,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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