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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이 (법무법인(유) 광장) 박수령 (법무법인(유) 광장) 문희은 (법무법인(유) 광장)
저널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통상법무정책 제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35 - 1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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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취해지고 있는 미국의 무역·투자 조치들은 미국 시장을 넘어 국제통상체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정책으로는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반도체 지원법상 가드레일 조항,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관련 미국인의 해외 투자 제한 조치 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역내 공급망 강화’와 ‘탈중국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글로벌 반도체 독과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제조능력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국 역내 공급망 강화 정책을 통하여 제조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무기화된(weaponized) 무역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조치들은 美-中 기술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공격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의 국제무역정책 수립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 조치들은 무역자유화 원칙에 입각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규범과 자유무역협정(FTA)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무역규범의 원칙상 예외가 인정되는 ‘국가안보’라는 비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엄격한 규율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일방적인 반도체 산업 정책은 결국 앞으로 국제사회의 ‘탈규범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중국 등 특정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국내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정책기조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닌 시장의 실정과 산업육성 목표를 고려한 병렬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산업정책 #반도체 산업 #국가안보 #공급망 #탈중국화 #해외 투자 #US Industrial Policy #Semiconductor Industry #National Security #Supply Chain #Decoupling from China

목차

I. 서론: 미국의 국가안보와 반도체 산업
II. 미국의 반도체 산업정책 유형:역내 공급망 강화와 ‘탈(脫) 중국화’
III.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이 국제통상체제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 우리나라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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