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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은교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72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53 - 6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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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중 갈등의 핵심에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공급망 제재에 직면한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GVC에서 반도체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자립 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14·5규획(2021~2025년)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산업전략을 제시하였다. 14·5규획에서는 반도체를 7대 핵심 육성 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독자적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즉, M&A, 해외인재 유치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기초기술 강화, 인재육성, 3세대 반도체, AI 반도체 등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기술자립’ 전략을 재택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상당히 지연될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도 더욱 격화되면서 국제경제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산업 및 통상 측면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산업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진 반도체의 기술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육성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동맹 중심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첨단기술 및 공급망 동맹은 참여를 동아시아 제조강국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 첨단 제조업 생산기지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활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미국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3. 공급망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
4. 시사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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