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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在榮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03 - 25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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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수출통제법, 반도체법, IPEF, 칩4, 일본과 네덜란드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압박 등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을 첨단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첨단반도체 접근을 차단하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전략경쟁에서 승리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중국의 첨단반도체를 활용한 군민양용 기술과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통한 군사력 강화가 미국 패권에 직접적 도전으로 이를 차단하려는 지정학적 이유이다. 중국 역시 최근 엔비디아 AI 반도체 밀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국산화 등 제재 회피 전략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 국내 법인 사이버 보안법을 근거로 중국 내 주요 수요처 및 운영자의 구매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간 첨단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다면적 제재 회피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미중 전략경쟁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경쟁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 #중국의 제재 회피 전략 #공급망 #디커플링 #첨단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U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China's Sanctions Evasion Strategy #Supply Chain #Decoupling #Advanced Semiconductors #Global Value Chain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미중 첨단기술 공급망 경쟁 이론적 논의
Ⅲ. 미중 첨단반도체 전략기술 경쟁 : 미국의 제재 강화와 중국의 다면적 회피 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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