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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승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5 - 48 (24page)
DOI
https://doi.org/10.20436/OEJ.2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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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고 수준의 D램과 낸드(NAND) 합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2016년 이래 9년째 한국 수출 분야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장비의 경우 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입 동향을 토대로 교역 현황과 구조 및 특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후 안정적인 반도체 제조장비 조달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은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상위 3개국으로부터 전체 제조장비의 71%를 수입하고 중국(52%),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개국에 제조장비의 약 72%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으로만 입장을 같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내에 있는 제조시설을 동시에 효율적 및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장비를 단기간에 국산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미국,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선점에 힘 쓸 필요가 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 #반도체 부품 및 소재 산업 #반도체와 과학법 #The US-China Tech Wa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Semiconducotr Parts and Components #CHIPS and Sci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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