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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3권 제8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19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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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로직반도체 16/14nm 이하, NAND 128단 이상, DRAM 18nm 이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2022. 10. 7). - 해당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워졌으며, 미국은 중국 내 다국적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함. - 본고에서는 수출통제 전(’22년 1~9월)과 후(’22년 10월~’23년 2월) 중국의 월평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실적을 비교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전(前)공정 장비 수입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 ▶ 수출통제 후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함. - 같은 기간 한국은 월평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이 2% 상승했으나 중국은 22% 감소했으며, 반도체 업황 악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장비 수입액이 수출통제 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볼 수 있음. - 거의 모든 종류의 전(前)공정 장비(CMP/열처리/증착(CVD, PVD 등)/노광/식각/이온주입)의 월평균 수입 감소율이 같은 기간 한국보다 크며, 특히 PVD/식각/이온주입 장비 수입 감소가 두드러짐. - 열처리, PVD, 이온주입 장비의 경우 일본산 장비가 미국산 장비를 대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주로 수출하는 CVD 장비는 수출통제 후 오히려 중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함. ▶ 반도체 제조시설이 위치한 중국 주요 지역에서 반도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미국산 장비의 점유율도 하락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통제 후 월평균 반도체 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특히 CXMT가 위치한 안휘성의 월평균 수입액 감소율(-80%)이 두드러짐. - 예외로 후베이성과 산시성은 월평균 반도체 수입액이 수출통제 후 증가했으나, YMTC가 있는 후베이성은 미국/싱가포르산(미국 장비사의 제조시설) 장비 점유율이 이미 낮은 수준에서 더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위치한 산시성은 수출통제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직접적인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 - 중국기업 위주의 지역(베이징, 상하이, 안후이, 후베이)이나 외자기업 위주의 지역(장쑤, 푸젠, 산시, 랴오닝) 모두 장비 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편인데, 수출통제 유예 기간을 적용받은 외자기업 위주 지역에서도 수출통제 후 미국산 장비 점유율이 하락함. ▶ 수출통제 참여국이나 품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함. - 일각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로 수출통제 참여국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지만 미국산 장비를 한국산이 대체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며, 한국이 수출통제에 참여하더라도 한국기업의 중국 내 제조시설에는 영향이 없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와 한정된 목록의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범위를 좁힌다면 미국산 장비 경쟁력 감소 등으로 인해 미 규제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수출통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미국이 반도체 산업 상류의 강점을 바탕으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 제조장비 경쟁력 강화와 수출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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