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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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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09 - 3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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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를 공언하고 있지만, 핵보유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핵보유 지속 요인으로는 국가안보상의 필요, 정권안보, 남한에 대한 우위 확보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핵을 포기할 가능성 또한 있는데, 핵포기 요인으로는 인민생활의 향상과 고립 탈퇴,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압박 제거 등이 존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 지속과 핵포기 양측면의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국의 역할이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불안과 경제제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핵문제는 해결의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 한국의 강력한 경제적 레버리지는 북한의 인민생활향상 정책과 맞물려 핵포기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미국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 북한의 핵보유 지속요인과 핵포기 요인을 두고 북핵문제의 주요당사국인 북한과 한국, 미국 등과 가장 효과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적극 취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북한, 미국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고립탈퇴 #국가안보 #Escaping Isolation #Population`s Livelihood #National Security #Predominance over South Korea #정권안보 #The Kim Jong-Un Regime #남한에 대한 우위 #인민생활안정 #핵포기 #Reg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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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Ahn, Jun-ho / 2014 /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Areas attract little / Chosun Ilbo google schola [기타자료] - Ahn, Yong-hyun / 2015 / North Korea pushes ahead with renovating the power grid with the help of Russia / Chosun Ilbo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Ahn, Mun Suk / 2010 / North Korea’s Nuclear Policy towards the U.S.: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 North Korean Review 6 (2) google schola [기타자료] - Bae, Sung-kyu / 2014 / South Korea suffers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game / Chosun Ilbo google schola [보고서] - Cheon, Seong-Whun / 2013 / The Kim Jong-un Regime’s ‘Byungjin (Parallel Development) Policy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and the April 1st Nuclearization La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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