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력과 국가행동 변화 분석

정일성;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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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성 고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91 - 2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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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김정일은 한국전쟁과 냉전시대 미국의 핵위협 경험과 자신의 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핵개발에 착수하였다. 김정일은 핵개발과 관련하여 미국과 양자 또는 다자 회담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 요인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김정일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열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난관을 해결함과 동시에 한국보다 우세한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였다. 김정은에게는 3대에 걸쳐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정치적 압박과 자신만의 특별한 업적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이 기존의 핵능력을 완성하고 증강시키려고 한 원인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핵정책 수립과 발전이 `안보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차츰 `힘의 극대화`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김일성 시대는 핵개발의 비밀성 은폐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모호성을 지렛대로 북한의 존재감과 외교적 성과, 특히 과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미국과 북 미 협상을 통해 보상과 지원, 관계개선을 이루어냈다. 김정일 시대에는 보다 진전된 핵개발 의지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핵 보유국`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김정은 시대는 핵무력 운용교리가 `자위적 방어적` 차원에서 `선제타격 공격적`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와 생존의 수단이었던 핵무기는 `공격중심의 핵무력`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 핵무장력의 고도화가 북한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격중심의 핵무장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점점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전쟁승리의 자신감, 갈등과 위기에 군사력 사용의 편의성, 국지적 분쟁의 만성화, 상대국의 선제공격 자극, 한반도의 핵전장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의 여건조성을 위해 북한의 입장에서 `안보 딜레마`는 무엇인지,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대응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Kim Il-sung and Kim Jong-il started nuke development with the help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ecurity and experience of the US nuclear threat in the Korean and Cold War era. Kim Jong-il has solv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factors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talks with the US on nuke development. However, Kim Jong-il did not abandon his desire to possess nuke weapons. In addition to resolv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it also promoted the possession of nuke weapons to build superior military power over Korea. Kim Jung-eun seems to be the reason for his efforts to complete and enhance the existing nuke capability, as the political pressures to establish a unique ruling system over the three generations and the need to show off his own special achievements. In this paper, we will explain that, while Kim Il-sung–Kim Jong-il–Kim Jung-eun era,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nuke policy in North Korea began with the aim of "maximizing security" but gradually changing to "maximization of power". The Kim Il-sung era is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and concealment of nuke development while leveraging the ambigu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North's presence and diplomatic performance, especially through the US and NK-US negotiations. In the Kim Jong-il era, the goal of the nuke weapon state was achieved by utilizing the progress of nuke development as leverage and by promoting NK'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Kim Jong-eun era, the doctrine of nuke armed forces is developing in the direction of 'preemptive strike' and 'aggressive' in terms of 'self defense and defense'. Nuke weapons, which had been the means of security and survival of NK, are headed toward "Attack-oriented nuclear armed forces" The enhancement of this nuke arsenal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NK's actions. The aggressive nuke-armed forces make NKact more and more aggressively to increase the confidence of victory in war, convenience of military use to conflict and crisis, chronicization of local disputes, stimulation of preemptive attack on other countries and nuke potential of theKorean Peninsula. In order to relax tensions in the region and create conditions for a peace regim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earch and respond to the “security dilemma" and how to mitig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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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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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2012 / 남북한 관계론 / 한울 아카데미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강령 / 1998 /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 진단과 처방 / 군사논단 (1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흥규 / 2016 /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 통일정책연구 25 (1) : 25 ~ 58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병렬 / 2002 / 미국 핵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MD논의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2 (1) : 73 ~ 100

[학술지(정기간행물)] - 명지사학회 / / 미국의 핵전략과 군수산업 및 군사과학의 발전 / 명지사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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