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 연구

차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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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근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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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로 약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기간에 한국 에서는 6번의 정권교체(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이, 미국에서는 4번의 정권교체(빌 클린턴 → 조지 부시 → 버락 오바마 → 도널드 트럼프)가 이루어져 자국의 안보내지 국제안보를 이유로 나름대로의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해 왔으나, 북핵은 여전히 스스로의 견고함을 과시하며 현실적인 위협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개발 성공 또는 실패 국가들로부터 나름의 경험과 교훈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고 국제적인 핵 밀거래 등을 통해 핵개발이 완성되었음을 공표하였다. 북한 핵개발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첫째, 민족이나 북한 주민 전체의 생존 등 공공의 생명보존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김씨 일가만의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북핵은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을 위한 중요한 담보여건으로, 북한에게 핵은 장기간 미국과 대치과정에 포기가 아닌 목적달성이라는 경험으로 이루어진 소위 ‘전취물’이라는 것이다. 셋째, 북핵은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적개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한․미의 북핵 대응방식에 대한 약점을 적극 이용하는 한편, 북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비밀리에 핵개발을 강행해 온 잘못된 경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난제(難題)라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방식을 지속 유지하는 것과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 공세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재와 압박에서 경제제재와 인권공세를 지속 확대․강화하는 것과 함께 군사적 공세와 물리적 공세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제재와 함께 군사적․물리적 공세는 핵개발 국가들의 핵 포기를 자처하게 만든 주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 한․미 공조체제 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전문 정보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북핵 전담부서를 만들어 북한에 대한 인적 공세를 장기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관건이다.

In the course of 30 years after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re have been administration changes of six times in Republic of Korea (Kim Young-sam → Kim Dae-joong → Roh Moo-hyun → Lee Myug-bak → Park Geun-hye, → Moon Jae-in) and four times in the United States (Bill Clinton → George Bush → Barrack Obama → Donald Trump) proposing and implementing seemingly optimal solutions to the North’s nuclear problem. However, the reclusive state still parades its strength and poses a realistic threat to the world. The completion of nuclear development was pronounced amidst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ressure as they fully utilized all national sources possible including international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s on top of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from international community’s successes and failures of nuclear development.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first, nuke is solely for the purpose of Kim family’s survival kit rather than for the greater good of its people and their lives. Second, the weapon guarantees the three generation legacy of Kim family, making it a ‘trophy’ built upon experiences of pursuing its goals than giving up throughout the long period of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ird, it was born of fundamental host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it is a serious challenge that involves inappropriate experience of exploiting weakness of responses by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mid continued sanctions and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forcing the development of the deadly weapon under the ground in secret by tightening its internal control. To fundamentally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peaceful approaches such as talks and negotiations are a must in tandem with strong sanctions and pressure. With regards, it is important that sanctions and pressure should incorporate expansion of economic sanctions and human rights issues along with military and physical offensive measures. Such implies a lot to the hermit country as it was a major way that derived nuclear states voluntary dismantlement. With strong military pressure under close coordinat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ether ROK government invests enough human power to install a independent intelligence agency and a nuke specializing division against North Korea in long-term perspective is a key point on the agenda.

#NK´s nuclear problem #character of NK´s nuclear #Realistic ways to resolve #military opposition #physical offensive #secret offensive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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