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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2호 (통권 제10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1 - 110 (20page)
DOI
10.21807/JNAS.2022.06.10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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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북한의 핵전략이 어떻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북한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핵무기 연구개발 및 운용준비를 마치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활용한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개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핵사용 교리의 핵 독트린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전략은 최소억제전략에서 제한억제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핵태세 최적화 이론과 확전 사다리 이론에 따라 비대칭 확전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위협은 더욱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고, 국제정세 또한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핵방호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실질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핵전략 #핵교리 #핵 사용 문턱 #억제이론 #핵 실전능력 #Nuclear Strategy #Nuclear Doctrine #Nuclear Threshold #Deterrence Theory #Nuclear Warfignting Capabilities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 수준
Ⅳ.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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