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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일도 (외교안보연구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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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당대회에서의 전술핵 개발 선언과 계속되는 단거리미사일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 전구 내에서의 실전전력(war-fighting capability)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의 대미 응징억제 교리에 더해진 이러한 핵 교리 진화는 ?잠재적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해당 잠재적국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열세였던 핵무장 국가들이 예외 없이 택했던 거부억제-핵선제사용 교리의 공통적 패턴을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선행사례 국가들은 재래식 교전과 전술핵 교전 사이의 문턱(threshold)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한편, 전술핵 사용 이후에도 전략핵 응징보복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북한의 핵 확전 개념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한미연합측의 억제 전략은 북측 확전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술핵과 전략핵 교전 단계가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양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교리 #핵 확전 개념 #전술핵 #전략핵 #선제불사용 #Nuclear Doctrine of North Korea #Concept of Nuclear Escalation #Tactical Nuclear Weapon #Strategic Nuclear Weapon #No First 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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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 2018 / 냉전을 추억하며: 미․소 냉전시기 경험에서 바라 본 북한의 핵전력 / 국가전략 24(3):5~30 dbpia 황일도 / 2021 / 1960년대 유럽 3국의 선택과 한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 국가안보와 전략 21(2):1~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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