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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3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23 - 1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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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배타적 정치제도와 그것에 의해 지배된 극히 제한적인 포용적 경제제도가 공존하는 형태의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 온 반면, 베트남에서는 적어도 1980년대 후반부터 포용적인 정치제도에 힘입은 포용적인 경제제도로의 진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양국의 정치경제 제도의 포용성 차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성과의 차이에 반영되었다. 제2차대전 이후 여러 개발독재 국가에서 보듯이 배타적 정치제도 하에서 경제성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독점 적 정치제도에서도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다. 그러나 철저한 독점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의 공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북한 같이 일인지배와 철저한 정치독점 하에서 포용적 경제제도로의 진화의 한계는 더 크다. 북한은 아직 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다만 현실 경제 속에 비공식 시장이 확산 되고 있으며, 대다수 인민과 당, 간부도 시장에서 많은 자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 동안의 개혁개방 실험 경험을 볼 때, 북한은 아직 새 제도를 디자인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바탕에는 철저한 일인지배와 체제고수를 지상목표로 하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정치제도가 있다. 베트남이 시행착오 끝에 현상적 수준의 개혁에서 본질적 수준의 개혁으로 진화한 반면, 북한은 본질적 개혁 단계로 진화하기 못한 채 장기간 현상적 수준의 개혁 조치 수준을 맴돌고 있다. 본질적 수준의 경제제도 진화의 기점은 바로 소유제에 대한 제도변화이다.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의 질적인 진화를 이루지 못한 채 경제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베트남은 경제위기 탈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디자인할 의사가 있었고, 경제제도의 진화는 포용적인 정치제도 때문에 가능했다. 베트남은 정치제도의 포용성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수하며, 포용적인 정치제도 덕분에 더 포용적이고 과감한 경제제도로의 진화가 가능했고, 우수한 경제성과를 연출하였으며, 북한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제도변화 #개혁개방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 #Vietnam and DPRK #Economic Performance Divide #경제성과 차이 #베트남 #Reforms and Openness #북한 #Inclusiv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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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경 / 2002 / 북한경제의 위기구조와 중국, 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 정책에 비추어 본 북한의 개혁개방 평가 / 안보학술논집 13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경 / 2014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 수은북한경제 (봄)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율 / 2005 /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수은북한경제 (여름)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계동 / 1994 /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여건 조성과 정책방향 / 국방논집 30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연철 / 2002 / 북한 경제개혁 연구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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